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자격 및 고용유지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신청 자격을 확실하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기 위한 기존 조건과 고용유지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근로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 취약 계층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프로그램 이수한 근로자 /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근로자 / 기타 취업 취약 계층
- 신규 채용된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 지원 금액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60만 원 지원 (기업 규모,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고령자·장애인 등 우대 대상: 월 최대 60만 원
✅ 신청 자격
-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유지 조건
- 지원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 금지
- 최소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기간은 자격 조건이 맞는 근로자가 생길 경우 바로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유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조건만 만족하면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신청하실 때는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 있으니 아래 방법대로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사업주 인증 후 로그인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해당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 계약서 등) 첨부
-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가입 및 취업 취약계층 채용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유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의 목표
-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확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기업이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 완화
- 고용 시장 활성화: 취업률을 높이고 고용 시장 전반을 활성화
✅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시기 또는 상황에 따라 특별히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2024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 지원 목적: 특정 시기, 상황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 지원 대상: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
- 지원 요건: 특정 시기나 상황에 이직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
3. 지원금 지급 방식 및 활용 팁
고용촉진장려금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최대 1년 지원)
- 매월 근로자의 급여 지급이 확인된 후 지급
✅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원금 중단
-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기업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6번 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기업을 위한 활용 전략
-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로 유지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대상 적극 채용
-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최대 1년 지원받기
✅ 추가 지원금 활용
-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 채움공제 동시 활용 가능
- 고령자·장애인 채용 시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5.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시 최대 1년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간편 신청
정부의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