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 적립기준과 활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포인트제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국세 납부 유예나 국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서 이용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세금포인트, 이번 글에서 세금포인트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적립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금포인트제도란?

세금포인트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납부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활용하여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적립 기준에 따라 각각 포인트가 적립되니, 이를 조회해서 나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 세금포인트 핵심 개념

•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포인트 지급
•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 납부 유예, 환급금 선지급 등의 혜택 제공
• 개인 및 법인 모두 사용 가능 (일부 조건 차이 있음)

✅ 세금포인트 제공 대상

•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자)
• 법인사업자 (법인세 납부자)
• 근로소득자 (일반 직장인)

✅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조회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에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3. 조회/발급 메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
4. 세금포인트 혜택: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를 클릭
5.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확인 가능

📌 모바일 조회 방법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설치: 스마트폰 앱 스토어(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3. My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선택
4.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확인

📌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세금포인트 조회를 요청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에 전전 연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일괄 부여

 

2.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

세금포인트 적립기준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며, 납부한 국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자동 적립됩니다. 아래 정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포인트가 적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

📌 개인 납세자

• 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 소득세
• 적립 기준: 신고·자진 납부 세액: 10만 원당 1점 / 고지 납부 세액: 10만 원당 0.3점
• 적립 시기: 매년 3월, 전전 연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 포인트 관리: 2000년 1월 1일 이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누적 부여되며, 소멸되지 않음

📌 법인 납세자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대상 세목: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적립 기준: 신고·자진 납부 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 납부 세액은 제외)
• 적립 시기: 개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3월에 지급
• 포인트 관리: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추가 적립 포인트 (예정)

• 성실 납세자 혜택 – 5년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적립
• 신설 법인 혜택 – 설립 후 3년 이내 법인에 추가 포인트 제공

✅ 세금포인트 적립 시 유의할 점

• 세금포인트는 국세만 해당되며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음
• 세금포인트는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
• 세금포인트 활용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 세금 포인트는 환급 세액 발생 시 환급세액만큼 차감

 

3. 세금포인트 활용법

✅ 1. 국세 납부 유예 신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있을 때 국세를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 납부 유예 신청 조건

• 포인트 1점당 10만 원의 국세 납부 유예 가능
•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연장 기간 동안 연체 가산세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사용] → [국세 납부 유예 신청]
3. 사용 포인트 입력 후 신청 완료

✅ 2. 국세 환급금 선지급 신청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미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환급 선지급 혜택

• 포인트 사용 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음
• 일반적인 환급금 지급 기간(최대 6개월) 보다 빠르게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사용] → [국세 환급 선지급 신청]
2. 사용 포인트 입력 후 신청 완료
3. 심사 후 승인되면 환급금 조기 지급

📌 세금포인트 활용 시 유의할 점

• 포인트는 현금화 불가 – 세금 납부 연기, 환급금 선지급 등에만 사용 가능
• 포인트 소멸 기한 있음 –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음
•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적립 속도가 빠름 – 법인은 10배 적립률 차이 있음
• 국세 납부 유예는 일부 세금만 가능 – 부가세, 소득세 등 적용 가능 (체납세금 적용 불가)

✅ 결론

📢 잠자고 있는 세금포인트 안 쓰면 손해!

• 국세 납부 유예 가능 – 자금 부담이 클 때 유용
• 환급금 조기 지급 가능 – 세금 환급 시 빠른 지급 혜택
• 세무조사 유예 가능 – 성실 납세자에게 유리
• 세무서 이용 편의 제공 – 상담 예약 및 전용 창구 이용

세금포인트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만큼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