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총정리, 지급액과 기간 신청방법까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매출액이 낮은 사업체 위주로 폐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액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수급 자격'입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은 충복해야 합니다. 

 

✅ 수급 조건 정리

• 비자발적인 퇴사: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개인적인 사유(이직, 학업, 창업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정리해고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수를 의미하며, 주말과 공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도 포함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재취업 의사: 단순히 쉬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희망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근로 능력: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자격 팁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와 퇴사 과정 등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2.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수급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얼마나', 그리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기준

•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퇴직 전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 결정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
• 2024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기준)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아래 표 참고)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15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인 근로자가 퇴직 전 평균 임금 25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급금액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250만 원 x 60% / 30일 = 5만 원 (하한액 이상이므로 5만 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실업급여 지급액: 5만 원 x 180일 = 900만 원
• Tip: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예전처럼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대부분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2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클릭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3단계: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약 1시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활동 방법, 부정수급 사례 등이며, 교육 이수는 필수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퇴사 사유와 근무 이력, 재취업 희망 직종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1차 실업 인정을 위한 대기 상태

5단계: 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 인정)

•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1~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안내,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확인받고, 향후 구직활동 계획에 대한 상담

6단계: 구직활동 및 실업 인정 신청

• 1차 실업 인정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보고
• 구직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또는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구직활동의 종류: 구인 업체에 입사 지원 (온라인, 우편, 방문 등) / 채용 박람회 참여 / 취업 특강, 직업 훈련 수강 / 창업 준비 활동 (사업 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자영업 준비 활동 (사업자 등록, 점포 임대 등)
• 구직활동 횟수: 1차 실업 인정 이후, 2~4주마다 1회 이상 / 수급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
• 구직활동 증빙 자료: 입사 지원서, 채용 공고, 면접 확인서 등 / 채용 박람회 참가 확인서, 명함 등 / 취업 특강 수강 확인서, 교육 자료 등 / 직업 훈련 수료증, 출석부 등 / 창업/자영업 준비 사업 계획서, 컨설팅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결론

실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