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은 내가 차상위계층에 기준에 맞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서 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누가 해당될까?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의미하는 거죠. 올해 특별하게 달라진 기분이 없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4원 |
| 3인 가구 | 2,648,809원 |
| 4인 가구 | 3,216,156원 |
| 5인 가구 | 3,769,145원 |
| 6인 가구 | 4,307,493원 |
2.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기본적인 재산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소득환산액과 가구구성원 수,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좀 더 디테일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월 4.17% / 승용차: 월 100%
-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변동
- 지역별 특성: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준 조정
3. 차상위계층 유형
- 차상위자활대상자: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자활 근로를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계층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지원금 지급
-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원 항목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신청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납부 내역, 사업 소득 증빙 자료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차상위계층 관련 신청을 진행
-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
-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 결과 통보 (최대 30일 소요)
3.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 심사진행 및 결과 통보
4. 주의할 점 및 필요 정보
- 정확한 필요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차상위계층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 가능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는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은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2.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습비 등
-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일정금액 지원
3. 생활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제공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8,000원 / 월 한도)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임대료 등 지원
4. 기타 혜택
-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 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능
- 자활 근로 및 창업 지원
- 장애수당 지급
결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비해 조금 나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 생계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면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꼭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